최근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간판을 바꿔 단 미국 펜타곤은 피터 헤그세스 장관 주도로 고강도 개혁에 착수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조치가 ‘A-10C 조기 퇴역’과 ‘유인(有人) 헬기 구매 중단’이다. 미국은 5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이던 A-10C 공격기를 전량 퇴역시키고 보유 기종을 F-16으로 통일했다. 그 대신 MQ-9 ‘리퍼’ 무인 정찰기를 군산에 배치했다. 이와 별개로 블랙호크·아파치·치누크 중심의 기존 헬기 전력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신규 헬기 구매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몇 년 뒤 미군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전망이다.

근접항공지원 A-10 공격기 조기 퇴역

A-10 공격기는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방공무기와 기갑부대를 쓸어버리며 맹활약했다. 어지간한 대공포는 몇 발 맞아도 견디는 강한 맷집이 특징이다. 적군 전차나 장갑차를 순식간에 벌집으로 만드는 강력한 기관포를 갖추고 대량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항공기로 지상군을 강하게 화력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CAS)’ 임무에서 A-10를 대체할 무기는 없어 보였다. 그런데 미국은 바로 그런 A-10을 조기 퇴역시키기로 했다. 실제로 일선 부대에서 A-10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미군이 유인 헬기 신규 구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충격적 조치다. 블랙호크와 아파치, 치누크 모두 꽤 오래된 기종이지만 지속해서 개량된 최강의 헬기다. 그 덕에 지금도 많은 나라가 줄을 서서 이들 헬기를 구매하고 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데도 미국은 당장 내년 유인 헬기 신규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미 전쟁부의 파격적 조치 배경에는 ‘드론’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 양상을 ‘드론 전쟁’으로 바꿔놓았다. 미군에 A-10 공격기와 유인 헬기가 필요 없어진 것도 바로 이런 변화 때문이다. A-10 공격기와 아파치 공격헬기 모두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다. 전장 후방에 위치한 비행장에서 이륙해 적 방공무기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근접항공지원은 드론이 맡게 됐다. 드론은 유인 항공기보다 훨씬 작아 적 방공망에 잘 걸리지 않는다. 지상군이 직접 통제해 즉응성이 뛰어나고, 적 병사나 차량을 핀포인트로 타격할 수도 있다. 드론에 드는 비용은 항공기를 띄우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무엇보다 조종사의 인명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블랙호크와 치누크 같은 공중 기동 자산의 역할도 드론이 대체하고 있다. 최근 미 육군은 블랙호크 헬기에 ‘매트릭스’라는 무인화 기술을 도입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해당 시험에서 주방위군 병사 1명은 단 1시간의 교육만 받고 터치스크린 태블릿으로 블랙호크를 원격 조종했고, 장비와 병력을 실어 나르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미국은 매트릭스 기술을 활용해 헬기 스스로 이착륙하고 비행할 수 있는 완전 무인화 블랙호크, 일명 ‘U-호크’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시험 성공에 크게 고무된 미국은 기존 블랙호크·치누크를 개조해 무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선에서 헬기 조종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 최근 미군은 이 헬기의 무인화 시험에 성공했다. 록히드마틴 제공

“美 육군, 2~3년 내 최소 100만 대 드론 구매”

미군은 ‘물류 드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군용 화물 중에는 대형 트럭으로 중장거리 운송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소형 차량으로 근거리 운송을 해야 하는 물자도 있다. 소량·근거리 운송에 중대형 헬기를 쓰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한 번에 수십, 수백㎏ 되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소형·초소형 물류 드론이 개발돼 시범 배치되고 있다. 이런 드론은 매우 저렴하고 유지비도 적어 일선 부대의 물류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은 정찰, 화력 지원부터 물류까지 거의 모든 유인 자산을 드론으로 교체하고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은 11월 초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 육군은 향후 2~3년 내 최소 100만 대 드론을 구매할 것이다. 또한 이후 매년 50만 대에서 수백만 대 드론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 육군의 연간 드론 획득 물량은 5만 대 수준이다. 최근 미국은 자국 드론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이 된 우크라이나와의 대규모 드론 거래도 준비 중이다.

군대라는 조직은 매우 보수적이다. 그럼에도 미군이 과감하게 군 무인화와 드론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성 군대’와 ‘드론 군대’의 전력 격차가 얼마나 큰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앞서 주간동아 기고에서 분석한 것처럼 10월 러시아군 최정예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지뢰와 드론, 포병에 패퇴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1명도 없었지만 러시아는 30여 대의 기갑차량과 병력 수백 명을 잃었다. 드론으로 무장한 부대가 보병·전차·장갑차로만 구성된 부대를 일방적으로 격파한 것이다. 이런 전투 양상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선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인류사를 돌이켜보면 강력한 신형 무기가 등장해 전쟁 양상은 물론, 역사 흐름도 바꿨다. 이런 무기를 갖춘 세력은 그러지 못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웠다. 무기 발전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나라는 대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인류사의 대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

4세기 유럽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훈족은 ‘등자’(鐙子: 말 안장 밑에 달린 발 받침대)를 갖추고 배사(背射), 이른바 ‘파르티안 사법(Parthian shot)’을 구사했다. 당시 훈족은 나무 안장과 등자를 사용했다. 그 덕에 훈족 기병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사방에 화살을 쏠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훈족의 말은 유럽 말보다 작고 빨랐다. 등자를 쓰지 않았던 유럽인은 매 전투에서 엄청난 인명 손실을 봐야 했다. 이 여파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로마제국의 분열과 붕괴로 이어졌다.

인류사 바꾼 신무기들

16세기 초 이탈리아 북부에서 벌어진 파비아 전투도 신무기가 전쟁 양상을 바꾼 사례다. 당시 전투에서 프랑스군 2만7000명과 신성로마제국-스페인 연합군 2만3000명이 격돌했다. 프랑스군의 주축은 중무장 기사단으로 이뤄진 기병 6500명이었다. 이들을 격파해 승패를 가른 것이 스페인군 총병(銃兵) 부대였다. 이들이 가진 화승총으로 프랑스 기병의 갑옷을 쉽게 뚫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페인군 총병대는 프랑스군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급기야 프랑스 국왕까지 사로잡았다. 전투가 끝나고 집계된 양측 사상자는 스페인 500여 명, 프랑스 1만5000여 명이었다. 중세 봉건사회의 핵심인 기사 계급이 몰락하고, 총·대포 무장 군대를 보유한 절대왕정이 대두하는 계기가 됐다.

19세기 말 오늘날 짐바브웨에서 발발한 마타벨레 전쟁은 기관총의 가공할 위력을 보여줬다. 당시 영국군 50명은 기관총 4대를 앞세워 100배에 달하는 원주민 군대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냈다. 비슷한 시기 현 수단에서 벌어진 옴두르만 전투도 비슷한 사례다. 당시 아프리카 최강으로 불리던 마흐디족 5만2000명 대군이 영국군 2만5000명과 격돌했다. 5시간의 전투 동안 마흐디족 군대 2만5000명이 죽거나 다치고 5000명은 포로로 잡혔다. 반면 영국군 전사자는 고작 48명이었다. 이 전투로 영국은 아프리카 북동부 일대에 광활한 식민지를 확보하고 수에즈 운하를 장악함으로써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군이 추진하는 ‘드론 군사 개혁’도 무기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은 정보·지휘 계통에서 우크라이나군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드론이 어떻게 전쟁을 바꿔나가는지 예의주시했다. 지금 미군의 변화는 실전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에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MQ-9 ‘리퍼’를 운용하는 부대가 창설됐다. 이처럼 미국은 드론으로 대표되는 무인기 중심의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뉴시스

드론, ‘자산’에서 ‘소모품’으로

그동안 드론은 최첨단 무기인 동시에 비싸고 복잡한 ‘자산’이었다. 이에 드론 개발 및 획득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방부나 각 군 최고 지휘부가 했다. 일선 장병은 윗선 결정에 따라 보급된 ‘자산’을 애지중지 다뤄야 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이 7월 발표한 드론 정책에서 미국은 이 같은 종래의 개념을 타파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상부 승인 없이도 상용 제품이나 3차원(3D) 프린터로 제작한 드론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형 드론은 자산이 아닌 ‘소모품’으로 분류돼 손망실 부담 없이 자유롭게 쓰게 된 점도 큰 변화다. 이제 모든 미군 전투원이 드론 운용 교육을 받고,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 같은 파격 조치 덕에 미군 일선 부대에선 다양한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 미 육군 제10산악사단은 상용 드론에 AI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와 박격포탄 장착대를 붙인 폭격용 드론을 만들었다. 제173공수여단전투단은 소형 1인칭 시점(FPV) 드론에 지향성 대인지뢰인 클레이모어를 장착해 소형 드론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제1해병사단은 상용 드론을 개조해 220㎏ 무게의 탄약과 식량을 보급할 수 있는 물류 드론을 만들어 시범운용 중이다. 미군 여러 부대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미군에서 ‘표준 규격’에 구애받지 않는 기발하고 참신한 드론이 매일같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한국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드론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외국산 부품 없이도 굴러갈 수 있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 수뇌부도 제식, 규격, 표준화 같은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일선 부대의 드론 운용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각 부대 환경에 맞는 드론을 자유롭게 도입하고 소모품처럼 쓸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 드론 무기 대변혁을 따라가지 못하는 군대는 미래 전쟁의 패배자로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원본출처 : https://weekly.donga.com/inter/article/all/11/5981845/1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기술원(원장 황호원)과 오는 19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K-UAM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영국 교통부(DfT), 미국 연방항공국(FAA) 인증 전문가, 캐나다 항공혁신연구기관(CRIAQ),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NLR) 등 세계 각국의 UAM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K-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국내 기업·학계를 비롯해 7개국 10개 이상의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참여가 예상된다.

1부 행사에서는 영국(DfT), 캐나다(CRIAQ) 등 UAM 선도국들의 정부관계자 및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히, 영국 교통부는 자국의 대표적인 UAM 지원정책인 Future of Flight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실증과 연구개발 정책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캐나다 항공혁신연구기관(CRIAQ)에서는 퀘벡주의 UAM 상용화 로드맵을 소개하는 등 행사에 참여한 산학연 관계자들과 각국 정책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UAM 인증 국제기준을 주도하는 미국 연방항공국의 인증 전문가(FAA DER) 등 UAM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국내외 인증동향 및 상용화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한다.

미국 연방항공국 인증 전문가는 실제 선도기업들의 기체 인증 과정에 관여했던 전문가로, 우리 기업들이 향후 UAM 기체를 인증받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중요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국(ZeroAvia), 브라질(Eve Air Mobility), 일본(Intent Exchange) 등 UAM 관련 기업들이 기체개발 및 실증현황, 향후 상용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송천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UAM은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와 같이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8_0003407055

미국 엑스텐드 리얼리티(XTEND Reality Inc.·엑스텐드)가 미국 전쟁부(DoW)와 수백만 달러(수십억원) 규모의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고 단방향 공격 드론 키트 생산을 시작했다고 더로봇리포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방향 공격 드론은 일반적으로 통합 탄두가 장착된 소모성 무인 항공기(드론)다. 목표물을 식별할 때까지 공중에 머물다가 목표물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다.

엑스텐드는 지난 7월에 시리즈 B 펀딩을 연장했다. 이 회사는 자사의 군집드론 기술을 통해 한 명의 운영자가 여러 대의 드론을 발사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집 드론은 지상군을 지원하거나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루비 라이아니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XOS는 센서, 레이더, 탑재체, 그리고 서드파티 기능 및 앱을 인공지능(AI) 기반의 단일 임무 백본으로 통합한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지형으로 이러한 이점을 더욱 확장해 완벽하게 조율된 군집 비행을 통해 정밀도와 생존성을 모두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엑스텐드, 최근 분쟁에서 얻은 교훈 적용

아비브 샤피라 엑스텐드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최근 분쟁에서 얻은 교훈을 자사의 새로운 드론 군집 아키텍처에 직접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드론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다.

△안전 및 인증=엑스텐드는 전자 안전 및 무장 폭발 장치(ESAD) 고전압 퓨즈-안전 보드 승인이 핵심 차별화 요소라고 밝혔다.

△드론의 다재다능함=엑스텐드는 표준 1인칭 시점(FPV) 드론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임무에 맞춰 다양한 드론 유형을 개발했다.

△운영 유연성=새로운 시스템은 단일 운영자가 특정 작업에 맞춰 설정되는 AI 파일럿을 활용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여러 대의 드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전술적 배치=엑스텐드는 다양한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모듈식 둥지 시스템을 개발해 드론 배치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었다. 또한 모듈식 수직이착륙(VTOL) 및 군수품 키트를 제공한다.

△임무 복잡성=이 시스템은 이제 여러 대의 드론이 협력해 위험한 상황에서 인간 병사를 대체하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드론 둥지(nest)는 트럭 뒤에 실어 운반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원격 운영자가 이들을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엑스텐드는 이를 통해 드론이 신속하게 공중에 배치돼 주어진 임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둥지에는 드론이 한 대씩 들어 있다.

◇미국에서 생산될 국방 드론

▲엑스텐드 드론은 전장에 배치될 때까지 별도의 트럭같은 둥지에 보관된다. (사진=엑스텐드)
이 드론들은 미국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플로리다주 탬파베이에 있는 엑스텐드 미국 본사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 드론 군(群)에는 실내외 작전에 특화된 비용 효율적인 드론과 메시 통신 및 전투 피해 평가를 관리하는 항공모함 공중 드론이 포함된다. 메시 통신은 여러 기기가 연결돼 하나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네트워크로서 각 기기는 수신기와 송신기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샤피라에 따르면 AI 조종사는 다양한 드론 임무에 따라 켜거나 끌 수 있는 특정 기술 또는 기능을 갖춘 설정 가능한 소프트웨어(SW) 모듈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로켓 발사기를 찾아 요격할 수 있는 AI 조종사

△드론이 주 드론을 따라가도록 할 수 있는 ‘선두 추적’ AI 조종사

△신호의 반송 주파수를 빠르게 여러 주파수로 전환(호핑)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통신 복원력을 처리할 수 있는 AI 조종사

운영자는 각 드론에 해당 임무에 맞는 AI 조종사를 설정한다. 이 드론들은 적의 전파 방해가 잠재적 장애가 되는 지역에서 통신을 위해 강화된 무선 주파수 통신과 광섬유 케이블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샤피라는 “AI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드론 다섯 대나 백 대에 ‘이 동네로 가서 수상한 표적을 찾아봐. 누군가 발견하면 알려줘’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robot3@irobotnews.com

원본출처 : https://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57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산림청, 소방청 등) 및 제작사, 12개 국적사 등과 함께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하고 항공기 안전 관리에 나선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항공기술 협력 주간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촛점을 맟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설계·제작국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소방본부) 등과 ‘국산헬기(수리온)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기관들은 수리온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KAI)는 국산 헬리콥터(수리온) 운영 중 발생한 고장·결함 데이터를 취합·공유하면,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가 이를 분석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개선조치를 결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안전개선조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위원회 구성 등 설계·제작국으로서 시스템을 최초로 갖추게 된다.

또한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국가의 항공안전감독체계 핵심 요소인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감독관 글로벌 교육을 한국항공아카데미(KAA)에서 진행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기금(ICAO Safety Fund)의 지원을 받아 유치한 이번 교육은 아·태 지역 국가(몽골, 스리랑카, 인도, 바누아투, 파키스탄)와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달 4일에는 항공기 수입·사용국으로 항공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개 국적사 및 항공안전기술원이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고방안’을 발표·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공기 운영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에서 발행하는 안전개선 조치에 대한 분석 및 활용 강화, 항공사의 안전개선조치 이행여부 실시간 점검 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항공사들의 안전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토부 전산시스템(통합항공안전정보)을 대폭 개선해, 정비기록 문서(탑재용항공일지, 작업지시서 등) 및 사진(부품교체, 점검 등) 등도 입력하도록해 실시간으로 안전개선조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기술 협력주간을 계기로 안전문화가 확산돼 ‘수리온 헬리콥터 뿐 아니라 향후 신기술이 적용된 UAM 항공기, 제트엔진 등 국내개발 항공제품’이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도 “항공기 안전은 정부와 제작사, 항공사 등 항공업계가 함께 만들어 가는 최고의 가치”라면서, “항공안전기술원도 기술 혁신과 예방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 신뢰도를 대폭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본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3_0003387189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166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 드론 적발은 지난 2020년 101건을 시작으로  2021년 129건, 2022년 174건 2023년 376건 2024년 386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적발된 건수를 살펴보면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5마일) 내에서 드론 비행하다 적발된 ‘관제권 위반’이 2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등 항공안전에 직결되는 민감 지역에서의 위반 사례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무허가 드론 비행으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0년 1억550만원 ▲2021년 1억2900만원 ▲2022년 1억8070만원 ▲2023년 5억6480만원 ▲2024년 5억9350만원으로 총 15억7350만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부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과태료 중심의 제재 수단으로는 이같은 행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드론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단속 시스템은 사후 적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무허가 비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본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30_0003350606